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이 1월 2일(화)~1월 12일(금)까지 500가구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1인 가구 약 95만 원, 3인 가구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여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딱 3분만 투자하여 읽을 경우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 핵심 미리 보기
- 중위소득 50% 미만 및 자산 3억 2,600만 원 미만 가구 대상.
- 가족 돌봄 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해당자 신청 서류 제출.
- 서울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목차
1. 서울시 안심소득 기본 정보
1)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중산층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서울시의 복지 정책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자격 요건과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자산 3억 2,6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위기가정이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이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돌봄과 관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병, 생활관리,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9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인용 출처: 서울시 서대문구청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란
서울 안심소득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가족 돌봄 청(소)년 기준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에 필요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2) 재산 기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에 필요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고 3억 2천6백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3) 가족 돌봄 청(소)년 해당자
가족 돌봄 청(소)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요건 5가지를 모두 갖추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신청 방법에서 안내.)
- 가족을 돌보는 나이가 1989년 출생~2014년 출생한 대상자인가요?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나요?
-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민법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 돌봄 대상자가 장애 또는 정신 또는 신체 상 질병을 가지고 있나요?
- 신청 대상자 본인이 가족 돌봄을 위해 가사 간병 또는 가정의 생계를 전부 또는 일부 책임지고 있나요?
(4) 저소득 위기가구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중 다음의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는 신청 방법에서 안내.)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해 단전, 단수, 가스 차단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월세 체납 등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기초 생활 보장, 긴급 복지 신청을 하였다 탈락 또는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3) 지급액과 지급 방식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최대 지급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지원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 화요일 09시~1월 12일 금요일 18시
- 신청 방법: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합니다.
- 신청 준비물: 간편 신청(카카오톡, 페이코, PASS 등), 휴대폰 본인 인증 중 선택합니다.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은 서울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단,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간편 인증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서울 복지포털 고객센터 02-2133-1398 문의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오류 등으로 인증을 완료할 수 없는 대상자는 NICE 신용 평가 고객센터 1600-1522 문의합니다.
2)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제출 서류
(1) 가족 돌봄 청(소)년
구분 | 신청 기준 | 제출 서류 |
가족 돌봄 청(소)년 | 돌봄 대상자가
1989년 출생~2014년
출생하였나요? | 주민등록등본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나요? | ||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민법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 ||
돌봄 대상자가 장애 또는 정신 또는 신체 상 질병을 가지고 있나요? | (해당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
신청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하고 있나요? | ||
신청 대상자가 가사, 간병을 직접하고 있나요? | ||
신청 대상자가 생계를 전부 또는 일부 책임지고 있나요? |
(2) 저소득 위기가구
구분 | 신청 기준 | 제출 서류 |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해 단전, 단수, 가스 차단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통지문 |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월세 체납 등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통지문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 신청을 하였다 탈락 또는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 제외 통지서 |
3) 온라인 신청 및 선정 절차
안심소득 신청 후 최종 대상자 500명 인원을 선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신청 대상자 모집.
- 1월 18일 예정: 무작위 예비 대상자 선정.
- 1월~3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격 요건 조사.
- 4월 2일 예정: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안내.
4) 오프라인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은 온라인 신청 접수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가족 돌봄 청(소)년 해당자 5가지 기준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1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 후 신청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대상자라도 서류 미비, 정보 입력 오류 등에 의해 신청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완료하기 앞서 제출 서류 확인 및 정보 입력에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청 후 현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합니다. 필요시 서울시 안심소득 문의처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추적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담당자 연락처: 02-2133-8436.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심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중산층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Q: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이며, 자산이 3억 2,600만 원 미만인 가족 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가 해당 대상입니다.
Q: 가족 돌봄 청(소)년이란 무엇인가요?
A: 가족 돌봄 청(소)년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돌봄과 관심을 제공하는 9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Q: 안심소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서울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Q: 서울시 안심소득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안심소득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2-2133-8436입니다.
5. 안심소득 장단점
1) 안심소득 장점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개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여 복잡한 절차를 줄여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로 1차 예비 대상자 선정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최정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2) 안심소득 단점
서울시 기준 500가구에 한정된 지원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구 당 최대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있어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서울시민들은 생활 보조 지원금이 체감 상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라 일부 주관적인 선정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여, 노인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 계층은 안심소득에 신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결론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3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소득의 장점은 가구별 맞춤형 지원과 투명한 대상자 선정 절차이지만, 안심소득의 단점은 서울시 기준 500가구에 한정된 지원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여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