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72만 명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받은 소상공인 중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을 3분 정도 투자하여 읽을 경우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 환급 신청 기준, 환급금 얼마나 지급하는지 계산 방법,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평균 25만 원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 먼저 보기
- 72만 명 소상공인 평균 25만 원 지급.
- 최근 5년 이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
- 은행 방문 환급 신청.
- 1.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자 기준
- 2.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계산 방법
- 3.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지급일
- 4.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
- 5. Q&A
- 6. 관련 영상
- 7. 결론
- 8. 소상공인 맞춤 도움 되는 정보
1.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자 기준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게 환급 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보도 자료)
대출을 받은 이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 사용하였다가 매도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에 따라 환급을 진행합니다.
즉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자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사업 목적으로 대출.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것을 매도한 대상자.
2.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계산 방법
환급 대상자는 최소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발생한 할인 비용 및 이에 대한 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출받은 은행에서는 각 환급 대상자의 실제 환급 금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안내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신청일 기준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가능한 금액을 안내해야 합니다.
즉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부담한 비용 및 최소 5% 이상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 환급.
- 환급금 신청일 기준으로 환급액 결정.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가능 금액 안내.
3.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은 환급 신청일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즉, 환급 대상자는 신청 후 빠른 시일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
환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은행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환급 대상자는 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안내 문자를 확인 후, 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대출을 취급한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에 방문하는 경우 환급 가능 대상자 확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대상자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관련 증빙서류(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를 통해 은행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내 문자 받은 경우: 신분증 지참 은행 방문.
- 안내 문자 못 받은 경우: 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지참 은행 방문.
5. Q&A
1) 법인이 파산한 경우 환급 여부
Q: 환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이 파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환급 가능한가요?
A: 존속을 전제로 하는 법인이 청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 용도 대출이 아닌 경우 환급 여부
Q: 사업 용도가 아니라 생계 자금 등 다른 용도로 대출한 경우 환급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캐시백 제도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 외 용도로 대출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6. 관련 영상
25만 원 환급 국민주택채권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7. 결론
지금까지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대 25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시 최대 5영업일 이내 환급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