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시작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4년 2월 시작하는 새출발기금 대상에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긍정적 장점도 있지만, 포기해야 하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평생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알고 신청해야 하는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 글을 딱 5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하여 읽을 경우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 갈 것이라 200% 확신합니다.
이 글은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차이점 비교 및 어떤 것이 유리할지,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차이점 비교, 새출발기금 장단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먼저 보기
- 24년 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 대상 확대.
- 부실 우려 차주 및 부실 차주 나에게 유리한 것 선택.
- 부실 차주 신청방법은 담보대출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무담보 대출 대상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 부실 우려 차주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부실 우려 차주와 신용 회복 채무 조정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까?
- 부실 차주와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까?
- 새출발기금 장점만 있다고?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목차
- 1. 새출발기금이란 뜻
- 2.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 3.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3.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4)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90일 이상 연체)
- 4) 신용회복 위원회 방문 신청 방법(90일 미만 연체)
1. 새출발기금이란 뜻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조치 등 피해를 받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 추심 중단
- 분할 상환
- 금리 감면
- 원금 감면 (부실 차주)
해당 제도는 2022년 10월 시작하였으나 신청 대상 기준 및 조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여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신청 대상을 2024년 2월 확대하여 신청 접수를 합니다.
2.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첫 도입될 당시 보다 2024년 2월 신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과 변화된 새출발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22년 10월) | 확대(24년 2월) |
신청 대상 | 코로나 직접 피해
객관적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 코로나 기간 중
사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신청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법무, 회계, 세무 등)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법무, 회계, 세무 등) |
2022년 10월 도입된 기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에 의해 영업 중단 등 직접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2024년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적용합니다.
2024년 2월 도입되는 신청 대상에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합니다.
1) 신청 자격 대상
- 코로나19 피해 사실 객관적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
- 재난지원금 수령한 채무자.
- 손실보상금 수령한 채무자.
-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이용 중 채무자.
2)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업종(법무, 회계, 세무, 의료 등)
- 부동산 임대업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구분하여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3.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보다 보면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판단 기준 및 지원 내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판단 기준
구분 | 판단 기준 |
부실 우려 차주 |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2. 금융회사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3.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등록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 차주. 5.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는 조만간 장기 연체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하고 있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2) 채무 조정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 기관에 가입한 대출에 대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은행연합회
- 수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카드사 및 캐피탈
- 저축은행 중앙회 등
2023년 12월 5일 현재 2,346개의 협약 금융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비교
구분 |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추심
중단 | 1. 신청 즉시 본인 및 보증인 채권 추심 중단. 2. 담보 대상에 대한 경매 및 강제 집행 중단. | |
분할
상환 | 1. 이자만 지불하는 거치기간 0개월~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 0~36개월) 2.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기간 1년~10년. (부동산 담보 대출 1년~20년) | |
이자
감면 | 1. 30일 이하 연체:
기존 약정 금리 유지.
2. 30일 초과 연체:
단일 금리로 조정. |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 미지원. | 신용 대출에 한정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60~80%
탕감. |
부실 우려 차주와 부실 차주 모두 공통적으로 채권 추심 중단 및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 지원 또는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부실 우려 차주는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30일 이하 연체 발생 시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면서 9%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9%를 적용합니다.
30일 초과 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하나의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부실 차주는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에 한정하여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금리 감면 및 원금 감면 혜택이 없는 부실 우려 차주를 지정받는 것 보다 차라리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여 부실 차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장단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신용 거래(신용카드 사용 등)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권 거래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 후 새출발기금 신청 또는 채무조정,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을 비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개인의 연체 상황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현재 많은 블로그 및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시간 및 스트레스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부실 차주 신청 기관
신청일 기준 개인이 보유한 신용 대출 중 1개 이상의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 차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담보대출 대상자.
- 새출발기금 신청: 무담보 대출 신청자.
9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부실 차주 신청 시 담보 대출이 있는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합니다. 무담보 대출 즉 신용대출이 있는 대상자는 새출발기금에 신청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신청 기관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채무가 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 우려 차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부실 우려 차주 대상자.
3)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90일 이상 연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중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 공통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의 정보를 참고합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의 정보를 참고합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완료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약관 동의
(4) 신청 자격 조회
(5) 채무 내역 확인
(6) 연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90일 이상 연체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실 차주에 해당한다면 부채 증명서 또는 금융 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체 일수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새출발기금 웹사이트 이의 제기 또는 고객센터 1660-1378 전화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
부실 차주로 인정받으면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90일 이상 연체)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무담보 신용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의해 부실 차주 신청을 새출발기금에 합니다.
새출발기금에 방문 상담을 원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 1588-3570 전화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합니다.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에 운영하는 센터를 검색하고 방문합니다.
해당 센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와 함께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하여 “연체 90일 이상 되어 새출발기금 상담”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 위원회 방문 신청 방법(90일 미만 연체)
90일 미만 연체가 있을 경우 신용회복 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전화 문의 후 전국 위치한 센터 방문하여 부실 우려 차주 신청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센터 방문하여 “연체 90일 미만 대상자”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4. 부실 우려 차주 신속 채무조정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과 부실 우려 차주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다음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유튜브- 신용 좋은 사람들.
1) 매월 변제액 기준
신속 채무 조정에 의한 경우 매월 1,228,641 원 상환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 지정 시 매월 932,104 원 상환합니다.
2) 변제 기간
신속 채무 조정에 의한 경우 92개월(8년) 상환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 지정 시 120개월(10년) 상환합니다.
3) 총 이자
신속 채무 조정에 의한 경우 총 이자는 38,034,972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 지정 시 36,852,468 원입니다.
4) 결론
이자율 인하 조건이 있을 경우 새출발기금 유리합니다.
변제 기간을 산정할 경우 새출발기금 유리합니다.
5. 부실 차주,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비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가 개인 회생 또는 개인 워크아웃과 비교하여 과연 나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부실 추자와 개인 회생 및 개인 워크아웃 비교에 도움을 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영상 출처: 유튜브 –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
1) 신청 대상
- 개인 회생: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법인 신청 불가능.
- 개인 워크아웃: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법인 신청 불가능.
-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및 법인 신청 가능. 근로자 신청 불가능.
개인 회생은 최근 3개월 이내 채무가 있을 경우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 워크아웃 및 새출발기금은 최근 6개월 이내 채무가 있을 시 신청 불가능합니다.
2) 채무 범위
- 개인 회생: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4대 공적 연금 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및 금융권 채무 등 대상.
- 개인 워크아웃: 무담보 5억, 담보 10억. 금융권 채무만 대상.
- 새출발기금: 무담보 5억, 담보 10억. 금융권 채무만 대상.
3) 동시 신청 여부
-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하면서 개인 워크아웃 또는 새출발기금 동시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개인 회생 또는 새출발기금 동시 신청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하면서 개인 회생 또는 개인 워크아웃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4) 재신청 가능 여부
- 개인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워크아웃: 효력 상실 시 3개월, 기각 결정 시 1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1회 최초 신청,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5) 원금 감면 여부
- 개인 회생: 이자 면제, 원금 최대 100% 감면.
- 개인 워크아웃: 원금 최대 70% 감면.
- 새출발기금: 이자 면제, 순부채 최대 80% 감면.
6) 채무 변제 기간
- 개인 회생: 원칙 3년~최장 5년.
- 개인 워크아웃: 최장 8년.
- 새출발기금: 무담보 최장 10년, 담보 최장 20년.
6. 새출발기금 장점 및 단점
새출발기금 장점은 채무 조정을 통해 채권 추심 중단, 이자 감면, 원금 감면(탕감)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단점은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용 거래가 필요한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 대출 등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신용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충분히 파악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7. 결론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코로나19 피해를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대상자에서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90일 미만 연체를 하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부실 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를 하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채무 조정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혜택 없습니다. 부실 차주는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과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채무 감면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 차주는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다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담보대출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무담보 대출 대상자는 새출발기금 신청합니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장점은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신용 거래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