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있나요?
평균 3개월 시간,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로 인터넷을 통해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자서 셀프로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개명 허가 이후 새로운 이름으로 무엇을 먼저 하면 되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터넷 개명 신청 사유
인터넷 개명 신청서 작성 시 법원이 이름 변경을 허락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거나, 흔한 이름 등 대표적인 개명 신청이 허락되는 사유를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 개명을 자주 반복하는 경우, 범죄 이력을 숨기고자 하는 등에는 개명 신청이 기각 됩니다.
1) 개명 가능한 대표적 사례
- 학창 시절 이름 때문에 놀림 또는 별명으로 불렸다.
- 여성인데 이름으로 남성으로 놀림을 받은 경우 또는 남성인데 이름으로 여성으로 놀림을 받은 경우.
- 같은 직장, 같은 학급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경우.
- 사주에 나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
- 이름이 촌스러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예: 김삼순)
2) 개명 불가능한 대표적 사례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에 의해 이름을 변경 신청한다고 모두 개명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대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에 의해 개명이 어렵습니다.
- 범죄 기록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 잦은 3회 이상 재개명 신청 하는 경우.
- 신용 불량,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2. 개명 신청 기간 및 비용
인터넷 개명 신청 후 개명허가까지 평균 2개월~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비용은 대략 3만~4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물)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을 따라 하기 앞서 전자 소송 사이트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동 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준 상세 기본 증명서.
- 부친, 모친, 본인 모두 상세 가족 관계 증명서.
-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기준 상세 가족 관계 증명서.
- 선택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
4.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 조회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첫 번째는 사건을 담당할 관할 법원을 찾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과 같은 대도시인 경우 법원이 여러 곳입니다. 따라서 나의 사건을 담당할 관할 법원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찾기 홈페이지에서 주소 또는 지도 검색으로 주민등록 주소와 인접한 관할 법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자 소송 인증서 로그인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가사 서류
로그인 완료 후 서류 제출 클릭합니다. 가사 서류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4) 개명 허가 신청서
가족관계등록 비송 클릭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5) 본안 사건 없음
가사 서류(개명 허가 신청서)에서 본안 사건 없음에 반드시 체크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6) 약관 동의
개명 신청에 필요한 약관에 모두 동의 체크합니다.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7) 관할 법원 선택
앞서 조회한 관할 법원 찾기를 통해 확인한 나의 사건을 담당할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8) 당사자 기본 정보 작성
당사자 구분, 인격 구분(자연인 선택),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현재 이름(한자), 변경할 이름, 변경할 한자 이름, 주민등록 주소, 등록 기준지(=본적) 주소, 송달 장소 체크, 국적,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입력 및 선택합니다.
9) 개명 신청 사유
이름을 변경하는 개명 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는 글 또는 파일 첨부를 이용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저장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파일 첨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10) 소명 서류 첨부 (선택)
개명을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선택 사항입니다.
11) 제출 서류 첨부 (필수)
앞서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상 준비물로 제시한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 등의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12) 신청서 확인
작성한 개명 신청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락 또는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다면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13) 비용 결제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마지막 단계는 소송 비용을 결제하는 단계입니다. 대략 3만~4만 원의 송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개명 허가될 경우 결제한 비용은 환급 처리되어 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개명 신고 방법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하는 개명 결정 등본을 받은 당사자는 1개월 이내 개명 신고를 반드시 해야 개명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1개월 이내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행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개명 결정 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개명 신고서 작성 시 개명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 정보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이후 이름, 관할 법원과 허가 일자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 개명 신고는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자격은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단, 개명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고 안내
준비물은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개명 이후 절차
개명 허가를 받은 이후 과거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래 1번~5번 순서로 중요한 순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명 신청하는 경우 함께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 새로운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합니다.
- 실명 등록: 정부 24와 같은 정부 사이트와 온라인 사이트, SNS에서 실명 변경 등록을 합니다.
- 휴대전화 명의 변경: 휴대폰, 인터넷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합니다.
- 금융기관 명의 변경: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개명된 정보를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