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으며, 근로 장려금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르면 자격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이 3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다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는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언제 얼마나 지급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많이 궁금한 정보를 쉽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현재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2023년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
가구원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 대상자가 되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자격 요건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에서 가구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 장려금은 1세대 당 1인만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 2인 이상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소득이 너무 높은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낮은 금액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 관련한 기사를 많이 보면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혼자 경제 활동을 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하는 가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 중 가구원 요건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에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가구 명칭 | 가구 구성원 | 기타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미만 가구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이상인 가구 |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가구 구성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란: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의 나이 및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의 나이 및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단,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나이 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단독가구 요건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 중 단독가구를 많은 선생님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부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가구뿐 아니라, 18세가 넘은 자녀 또는 7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도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혼으로 혼자 거주 후 2023년 3월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단독가구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일을 근거로 당시 가구 유형을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충족 여부 결정합니다.
(2) 홑벌이 가구 요건
홑벌이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구성원 중 홀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월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원 남편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부인이 1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여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연 100만 원 이상 많이 벌었을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혼인을 유지하던 여성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 후 2023년 3월 이혼을 하여 혼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를 현재 유지하고 있어도 12월 31일 기준일에 의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소득 자격 요건
| 가구 명칭 | 연간 총 급여액 등 |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4~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 원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 5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총 급여액 등 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 충족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과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부채(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0.55 계산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자 또는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분 소득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
| 2022년 정기분 소득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
| 2023년 상반기분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
바빠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 못할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신청 기간을 지켜 주어야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을 갖춘 대상자는 1세대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1세대에 2인 이상 있을 경우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근로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분리 자세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3가지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4가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로그인
- 소득 자료 조회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지급액 확인
- 신청 대상자 신청 정보 입력
- 결정 통지서 수령방법 동의 및 신청하기
- 장려금 신청 완료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전화 입력
- 인증번호 8자리 전화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장려금 신청 종료
(3) 손택스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어플 설치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번호 뒷번호 입력
-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장려금 신청 종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 확인하기
- 개인정보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연락처 및 계좌 정보 작성
- 신청하기 완료
- 접수증 출력
- 장려금 신청 종료
4. 청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별 자격 요건
지식인과 커뮤니티에 많이 질문하는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대학생, 청년
단독가구에 대한 나이 기준 폐지로 30세 미만 나이를 갖춘 단독가구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알바)
아르바이트(알바)로 단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를 완료하면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직자
전년도 소득이 있을 경우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5) 희망 근로 및 자활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근로 장려금 조건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