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5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뉴스 기사 한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현재 부지런히 납부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저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라고 질문한다면 현재법의 체계상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납부 예외를 통해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읽을 경우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현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해지
다음의 사유 중 1개를 충족하면 국민연금 해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 이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 1969년 이후 출생자 중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지 가능.
국민연금 해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전화하여 국민연금 해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국민연금을 납부 중 실직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입자는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예외 가능합니다.
(1) 납부 예외 조건
- 실직, 사업의 중단, 휴직 중인 경우.
-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 재학 중인 경우.
-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행방불명 중인 경우.
- 사고 또는 재해 등에 의해 소득이 감소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방법
신청 기간: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실직을 하였다면 9월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번 없이 1355 고객센터 전화 통해 가능합니다.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와 연락처, 팩스 번호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여 시/군/구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납부 예외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즉시 소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회사에서 신고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방문, 팩스를 통해 직접 신고합니다.
2. Q&A
Q: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있나요?
A: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민을 하거나 가입자의 사망 등 특수한 예외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가능합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A: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장점으로 미납에 따른 연체료 없이 합법적으로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국민연금 최소 의무 가입 기간 10년에 납부 유예를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을 추후 못 받거나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미납하면 압류되나요?
A: 국민연금을 미납한다고 하여 재산에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 시 불이익 없습니다. 단,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결론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법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노후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당하게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은 해외로 이민이나 국적을 상실, 가입자의 사망이나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 예외 신청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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